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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老龄化相关支出增加率达世界最高水平

한국 고령화지출 증가율 세계 최고

202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날 것

특히 증가 폭에 있어서 조사 대상 국가 평균의 두 배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20052030년 고령화 관련 재정 지출 증가폭은 8.5%포인트로 같은 기간의 32개 지역 평균 증가폭인 4.2%포인트의 두 배. 20052020년의 증가폭인 3.2%포인트도 조사 대상 평균(2.0%포인트)보다 훨씬 높다.

S&P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2020년대 초반까지는 정부 지출 상승세가 그리 높지 않지만 상당한 인구가 은퇴기를 맞고 2000년대 초반의 저출산 세대들이 성인이 되는 2020년 이후에는 고령화 관련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S&P는 한국의 2004년 합계출산율(1.19명)을 기초로 분석했으나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재정 지출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말한다.

고령화 관련 재정 지출 중에서 연금 지출 건강보험 비용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 순으로 지출 규모가 클 것으로 S&P는 내다봤다.

2005년 한국의 연금 지출은 GDP 대비 2.6%로 일본의 8.3%, 미국의 4.2%보다 훨씬 낮은 수준. 하지만 2030년에 이르면 8.3%로 일본의 7.5%, 미국의 6.0%와 역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05년 72%에 달하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도 2050년에는 53.3%까지 떨어져 조사 대상국 중 일본(50.7%), 스페인(53.4%)에 이어 3번째로 낮을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 개혁 안 하면 투기등급 우려

S&P는 현재의 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고령화 추세로 인한 2025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24%에 이르러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S&P는 보고서 말미에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가 재정적자와 부채 부담을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방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향후 재정을 긴축하고 정부 지출 프로그램을 개혁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P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각국이 제출한 공식 통계와 각국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의 거시경제 지표 전망을 근거로 이런 결과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의 고령화 지출이 2050년에 GDP 대비 28.5%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는 S&P의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더 비관적인 조사 결과다.

○2020年以后将急剧增加

预计，特别是从增加幅度情况看，韩国将达调查对象国家平均水平的两倍。

2005∼2030年韩国在老龄化相关领域的财政支出增加幅度将达8.5个百分点，达同期内32个地区平均增幅（4.2个百分点）的两倍。2005∼2020年的增幅为3.2个百分点，也比调查对象国家的平均水平(2.0个百分点)要高。

评级公司标准普尔（S&P）在报告书中预测说：“到21世纪20年代初期为止，韩国政府支出的上升势头不会太高，但是，大多数人口迎来退休期、21世纪初期的低生育一代长大成人的2020年以后，老龄化相关支出将急剧增加。”

S&P是以韩国2004年的合计出生率(1.19名)为基础进行分析的，但是，由于2005年的合计出生率仅达1.08名，跌至世界最低水平，所以财政支出可能会比上述预测结果进一步增加。合计出生率是指一名女性一生产下的婴儿数。

据S&P预测，老龄化相关的财政支出中，支出规模从大到小依次是养老金支出、健康保险费用、长期疗养服务费用。

2005年韩国的养老金支出占GDP的2.6%，比日本的8.3%、美国的4.2%要低。但据预测，到2030年，韩国将达8.3%，反而会高于日本的7.5%，美国的6.0%。

调查还显示，2005年达72%的15∼64岁生产人口比重，到2050年将降至53.3%，在调查对象国家中，继日本(50.7%)和西班牙(53.4%)后，达到第三低的水平。

○如果不进行财政改革，降至投机等级令人堪忧

S&P警告说，如果继续维持目前的财政政策，因老龄化趋势引起的2025年财政赤字将达GDP的24%，国家信用等级将降至投机等级。

S&P在报告书末尾补充说：“我们认为，从现实状况来看，在韩国政府还没有形成管理财政赤字和负债负担的情况下，置之不理的可能性非常低。今后应该实行财政紧缩政策，改革政府支出计划等，积极努力改善财政状况。”

S&P表示，上述结果是根据各国提交给经合组织(OECD)等国际机构的官方统计数据和各国增长率及物价上涨率等宏观经济指标预测值计算出来的。

另外，税收研究院和韩国开发研究院(KDI)曾于去年通过共同研究，提交了内容为韩国2050年老龄化支出将达GDP28.5%的报告书。该结果比S&P的模拟调查结果还要悲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