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이 기가 막혀
빠져나갈 곳이 없다.
정부가 버블 세븐으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등 7개 지역에 집이 1채라도 있는 사람은 내년에 집값이 떨어져도 보유세를 올해보다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버블 세븐 지역에서 올해 30평형대의 집을 팔면 평균 1억 원 남짓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33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버블 세븐 지역의 주택거래 건수는 발표 전보다 23%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본보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목동)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안양시 동안구(평촌)에 있는 7개 아파트의 세 부담과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은 집주인이 2003년에 아파트를 샀고 매년 집값이 대세하락기인 199198년의 평균 하락률(1.9%)만큼 떨어지거나 대세상승기인 19992006년 평균 상승률(11.7%)만큼 오른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집값이 떨어져도 버블 세븐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평균 223만3000원을 낸다. 올해 평균 보유세 113만8000원의 2배에 가깝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과세표준이 내년엔 공시가격의 80%로 올해보다 10%포인트 오르는데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은 2009년까지 매년 상승하게 돼 있어 집값이 내려도 보유세는 늘어날 수 있다.
집값이 내년에 대세상승기 평균인 11.7% 오르면 버블 세븐 지역의 평균 보유세는 올해의 2.5배인 285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보유세가 부담스러우면 집을 팔라고 하지만 버블 세븐 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집주인이 올해 주택을 팔면 평균 1억21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보유세가 대폭 늘어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태는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든 데서 잘 나타난다.
330 부동산대책 이후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집값 하락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늦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립대 임주영(경제학) 교수는 집을 팔 때와 살 때 내는 세 부담이 너무 커서 거래가 꽉 막힌 상태라며 집값을 잡으려면 양도세 부담을 줄여 매물이 늘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无处可逃。”
据一项调查结果显示，即使明年的房价下跌，在被政府指定为“泡沫七区”的首尔江南区等7个地区内，即使只拥有一套住宅的人也要交纳比今年更多的拥有税。
因为，课税标准（计算税金的标准金额）将增加。
如果为回避拥有税，今年将”泡沫七区”内的30坪户型住宅出售，平均需要多交纳1亿多韩元的转让所得税。
因此，《3·30房地产对策》公布以后，”泡沫七区”内的住宅交易件数比公布前减少了23%左右。
这是本报在地方自治团体和税务专家的帮助下，对位于首尔江南、瑞草、松坡、阳川区（木洞）和京畿道城南市盆唐区、龙仁市、安养市、东安区（坪村）的7栋公寓的税负和交易现状进行分析后得出的结果。
此次分析的前提是假设房主在2003年购入公寓，每年的房价下降幅度是大势下跌期1991∼1998年的平均下跌率(1.9%)，上升幅度是大势上涨期1999∼2006年的平均上升率(11.7%)。
分析结果显示，即使明年房价下跌，在”泡沫七区”拥有住宅的人平均也要交纳223.3万韩元的税金，其中包括财产税和综合房地产税。该数字相当于今年平均拥有税113.8万韩元的近两倍。
因为明年，成为综合房地产税征收对象的住宅的课税标准为公示价格的80%，将比今年上升10个百分点，公示价格将成为现实。
由于2009年以前，课税标准将逐年上升，因此，即使房价下跌，拥有税也会增加。
如果房价明年的上涨幅度达到大势上升期的平均水平11.7%，那么“泡沫七区”的平均拥有税将增至285.9万韩元，高达今年的2.5倍。
政府表示，如果对拥有税感到有负担，现在可以出售住宅，但”泡沫七区”内，不是转让所得税非课税对象的房主如果今年出售住宅，必须交纳平均1.0215亿韩元的转让所得税。
由于拥有税大幅增加，很多人想要出售住宅，但却在转让所得税的压力下左右为难，这种现状在住宅交易量大幅减少方面明显体现出来。
《3·30房地产对策》公布以后，房主因税金压力不出售待售住宅，而想要购买住宅的人则期待房价下跌，推迟购买，导致交易无法顺利实现。
首尔私立大学经济学教授林周营说：“出售住宅和购买住宅时交纳的税金负担过于沉重，导致交易受阻。要想控制房价，有必要减轻转让所得税负担，从而增加待售住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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